조례 실효성 확보…전문가 컨설팅 추진
[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금산군은 지난 29일 금산군청 3층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대환 사무관이 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정비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산군이 요청한 조례, 규칙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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