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16만명 놓친 혜택 1740억원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 만명 중 22% 에 달하는 216 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996 만 7,372 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 만 6,615 명으로 216 만 757 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 년 203 만 4,194 명 , 2022 년 205 만 6,865 명 , 2023 년 206 만 1,618 명 , 2024 년 상반기 216 만 757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4 년 상반기 1 월부터 6 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288 억 8,400 만원으로 1 인당 월평균 13,426 원의 통신비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1 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 만명이 상반기 동안 놓친 혜택은 1,740 억원에 달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 그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 중증 장애인 , 65 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