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계획 무산
국가유산청, 46층 929세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에 보류 아파트 층고 세계유산 공산성보다 높아 경관훼손 가능성 우려
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옛 터미널) 개발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세계유산 공산성 정면에 15년째 흉물과 폐허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기약 없이 바라봐야 하는 시의 속앓이도 깊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사전 제출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해 최근 ‘보류’ 의결을 통보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업체가 사업 인허가 전 공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받아 보고하는 필수 절차다.
국가유산청이 보류 의결과 함께 업체에 주문한 내용은 △개발행위가 아닌 유산 관점에서 영향평가 서술 △사업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감 방안 △건물 높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 △해당 내용을 포괄하는 최종안 제시 등 4가지다.
업체가 제출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계획은 지하 5층 지상 46층 6개동 929세대 규모다. 지상 46층(140m)은 금강 건너 남쪽의 세계유산 공산성(112m)보다 28m 정도 높다.
국가유산청의 보류는 건물 높이가 공산성 경관을 가려 세계유산의 원형을 크게 훼손할거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현재 국내 문화재 보호 규정에는 신규 건축물이 해당 구역에서 500m를 벗어난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산성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옛 터미널은 개발을 할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네스코 운영지침(172조)은 ‘사업이 국내법 규정에 부합해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해 경관을 해치는지 따져 보게’ 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상당히 보수적 결정을 내린다”며 “옛 터미널은 공산성 맞은편이라 더욱 불리한 조건이다. 건물 층고를 낮추는 것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시 강북 신도시 노른자위 상권에 위치한 옛 터미널은 건축면적 3700m²의 사무·상가용 대형 건물 1동을 포함해 총 1만7000m²(5100평) 규모의 부지로 이뤄져 있다.
1994년부터 필수시설인 대기실과 매표·배차실 등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다툼에 휘말리며 각종 분쟁을 벌였다. 운영에 파행을 겪다 2009년 바로 옆 현재의 자리로 옮긴 후 부지는 흉물로 전락해 지금까지 골칫덩이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관한 향후 계획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며 “다만 재개시 건물의 층고를 낮추는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