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계획 무산

국가유산청, 46층 929세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에 보류 아파트 층고 세계유산 공산성보다 높아 경관훼손 가능성 우려

2024-07-23     이준희 기자
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옛 터미널) 개발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세계유산 공산성 정면에 15년째 흉물과 폐허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기약 없이 바라봐야 하는 시의 속앓이도 깊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사전 제출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해 최근 ‘보류’ 의결을 통보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업체가 사업 인허가 전 공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받아 보고하는 필수 절차다.

국가유산청이 보류 의결과 함께 업체에 주문한 내용은 △개발행위가 아닌 유산 관점에서 영향평가 서술 △사업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감 방안 △건물 높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 △해당 내용을 포괄하는 최종안 제시 등 4가지다.

업체가 제출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계획은 지하 5층 지상 46층 6개동 929세대 규모다. 지상 46층(140m)은 금강 건너 남쪽의 세계유산 공산성(112m)보다 28m 정도 높다.

공주시 옛 시외버스터미널.

국가유산청의 보류는 건물 높이가 공산성 경관을 가려 세계유산의 원형을 크게 훼손할거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현재 국내 문화재 보호 규정에는 신규 건축물이 해당 구역에서 500m를 벗어난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산성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옛 터미널은 개발을 할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네스코 운영지침(172조)은 ‘사업이 국내법 규정에 부합해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해 경관을 해치는지 따져 보게’ 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상당히 보수적 결정을 내린다”며 “옛 터미널은 공산성 맞은편이라 더욱 불리한 조건이다. 건물 층고를 낮추는 것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시 강북 신도시 노른자위 상권에 위치한 옛 터미널은 건축면적 3700m²의 사무·상가용 대형 건물 1동을 포함해 총 1만7000m²(5100평) 규모의 부지로 이뤄져 있다.

1994년부터 필수시설인 대기실과 매표·배차실 등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다툼에 휘말리며 각종 분쟁을 벌였다. 운영에 파행을 겪다 2009년 바로 옆 현재의 자리로 옮긴 후 부지는 흉물로 전락해 지금까지 골칫덩이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관한 향후 계획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며 “다만 재개시 건물의 층고를 낮추는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