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이번 제13차 실무협의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상견례를 겸한 본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에 관한 세부 논의와 함께 2014년 상반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기금 운영상황 및 협의체 운영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추진할, 14개 시도 관계관들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대안 제시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그리고 향후 정부 정책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계획 등 2014년 하반기 운영계획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명목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활성화·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서,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원광희 회장은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Negative형 방어적 대응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찾아내어 정부와 수도권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장인 강성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그 결과를 청와대·국무총리실·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각종 정책의 추진중단 및 철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