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5일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202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택시와 버스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택시는 25%, 시내버스는 8%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페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0%까지 상승했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 반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증의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 고령 운전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 대책에 대해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김영삼 의원은 "제동장치와 급발진 방지 장치를 갖춘 차량은 일반 승용차 대비 41.6%나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줬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맞춤형 조건부 면허를 도입했고 독일과 호주는 운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이 아닌 개인의 신체 상태와 운전 능력에 맞춘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김영삼 의원은 고령화 운전자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