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오늘 (7 일 ) 국토교통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 주거안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임에도 , 현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라고 지적하며 사회권으로서의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50 만 명에 육박했음에도 실제 지급대상자는 33% 에 불과했고 , 이 과정에서 212 억 원의 예산마저 불용 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그는 “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인해 ,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 라며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80% 까지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행 제도 한계에 동의하며 “ 검토해보겠다 ”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소득 기준이 완화될 시 ,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층의 수혜 폭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서 연평균 주거비 지출이 7% 인상된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문제도 지적했다 . 황운하 의원실이 2023 년 기준 주거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서울지역인 1 급지와 1 인 가구를 배제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거급여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황 의원은 “ 주거급여 대상자는 1~2 만 원의 급여 변동이나 자기 부담금 발생도 생활고가 가중되는 사회취약층 ” 이라고 말하며 “ 급지별 , 가구원 수별 격차 해소 및 주거급여 현실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 라고 말했다 .

또한 , 주거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RIR(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 )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 황 의원은 “ 주요 복지선진국처럼 국민의 RIR 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라며 주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적정 RIR 기준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 직후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용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황운하 원내대표는 “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률이 10 년 전보다 무려 11% 증가했다 ” 라며 “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