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건설재해 경제적 손실액 올해 상반기만 5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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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건설재해 경제적 손실액 올해 상반기만 5조 넘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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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에도 증가하는 건설재해,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박용갑 대전중구 국회의원
박용갑 대전중구 국회의원

올해 상반기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5조가 넘어섰다. 2021년부터 매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0조 넘게 측정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4일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년 재해자 수 26,799명, ▲ 2021년 재해자 수 29,943명, ▲ 2022년 재해자 수 31,245명, ▲ 2023년 재해자 수 32,353명, ▲올해 상반기(2024.06)에만 재해자 수가 15,959명으로 매해 건설업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020년 산재보상지금액은 약 1조 8천억, 경제적 손실 추정액 약 9조4천억, ▲ 2021년 산업보상지급액 약 2조, 경제적 손실 추정액 약 10조 1000억, ▲ 2022년 산재보상지급액 약 2조 1000억, 경제적 손실추정액 약 10조 5000억, ▲ 2023년 산재보상지급액 약 2조 3000억, 경제적 손실 추정액 약 11조 5000억, ▲ 올해 상반기(2024.06)에만 산재보상지급액 약 1조 1000억,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6조 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건설재해자 수와 경제적 손실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건설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정부가 건설현장재해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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