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 교육대책 환영한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제의 급격한 침체속에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고려대 등 일부 대학교에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발표를 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오를때로 오른 등록금이 버겁기만 하다.
사실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의 교육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정규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유치원 ‘종일반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소비를 해야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당수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언어발달 지체, 학교 및 문화 부적응 등이 발생됐다. 농산어촌의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해외연수기회 등 영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학자금 대출이자율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비 지원 및 무료급식이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 자녀까지 확대되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밖에 문제점으로는 전체 학생의 17%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중 일부는 체계적인 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제기된 것과, 학원가의 편법운영 및 고액 수강료 등이 있다.
이런 현실속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20일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의 일환으로 학생지원 및 교육복지 대책을 2개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동절기 학생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 중 유아학비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7만5000여명에게 월8만원이내(공립 5만원·사립 8만원)에서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방학 중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학부모·자녀가 함게하는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약 2400여명의 국내 거주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농산어촌의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회화 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75개 교육청별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팀을 집중 가동하여, 특별지도·단속팀을 구성, 불법·고액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아울러 교과부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단 1회 위반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가능하도록 엄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복지 대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 지원되고, 무료급식지원이 2011년까지 약 80만명의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 117만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50개 추가하고, 2010년까지 전체 3100개로 확대하여 전체 초등학교의 54%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자유수강권도 35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 Project)’이 구축된다.
단위학교에서는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도와 예방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의 진단·상담·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센터에서 장기간 치유·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만2000여명이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을 지원받게된다. 또한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3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도 이자지원을 확대하여 시중금리 변동 관계없이 4%대로 유지해 나간다.
이번 학생지원 및 교육복지 대책 발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서민 교육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교과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며, 이번 제도를 만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유가환급금제도나 쌀 직불금 문제같이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얼마 전 고려대 등 일부 대학교에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발표를 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오를때로 오른 등록금이 버겁기만 하다.
사실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의 교육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정규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유치원 ‘종일반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소비를 해야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당수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언어발달 지체, 학교 및 문화 부적응 등이 발생됐다. 농산어촌의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해외연수기회 등 영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학자금 대출이자율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비 지원 및 무료급식이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 자녀까지 확대되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밖에 문제점으로는 전체 학생의 17%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중 일부는 체계적인 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제기된 것과, 학원가의 편법운영 및 고액 수강료 등이 있다.
이런 현실속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20일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의 일환으로 학생지원 및 교육복지 대책을 2개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동절기 학생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 중 유아학비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7만5000여명에게 월8만원이내(공립 5만원·사립 8만원)에서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방학 중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학부모·자녀가 함게하는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약 2400여명의 국내 거주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농산어촌의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회화 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75개 교육청별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팀을 집중 가동하여, 특별지도·단속팀을 구성, 불법·고액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아울러 교과부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단 1회 위반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가능하도록 엄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복지 대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 지원되고, 무료급식지원이 2011년까지 약 80만명의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 117만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50개 추가하고, 2010년까지 전체 3100개로 확대하여 전체 초등학교의 54%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자유수강권도 35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 Project)’이 구축된다.
단위학교에서는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도와 예방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의 진단·상담·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센터에서 장기간 치유·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만2000여명이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을 지원받게된다. 또한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3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도 이자지원을 확대하여 시중금리 변동 관계없이 4%대로 유지해 나간다.
이번 학생지원 및 교육복지 대책 발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서민 교육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교과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며, 이번 제도를 만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유가환급금제도나 쌀 직불금 문제같이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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